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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로고계룡시

건축신고 절차

관련법령

건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신고대상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이내의 증축·개축·재축
  •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물
  • 대수선(연면적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
  • 건축물의 높이를 3m이하의 범위 안에서 증축하는 건축물
  • 연면적 200㎡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 이하의 축사, 작물 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산업·유통형 지구단위 계획구역, 산업단지에 건축하는 2층이하이고 연면적 합계 500㎡ 이하인 공장
  • 건축법 제23제4항에 따른 표준 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 등

구비서류

  • 건축신고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 건축할 대지의 범위에 관한 서류
  • 대지의 소유 또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2의 배치도 및 평면도
  •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구조안전을 확인해야 하는 건축·대수선의 경우 별표 2에 따른 구조도 및 구조계산서(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소규모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소규모건축구조기준에 따라 설계한 경우에는 구조도만 해당)
  • 건축법 제11조제5항 각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해당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