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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가구의 생활수준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선정기준을 다층화하여, 소득이 일부 증가하더라도 필요한 도움을 계속 지원하며, 의료급여를 제외한 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여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 받기 어려운 분들을 지원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정보제공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선정기준
  • 생계 : 중위소득 30%
  •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5%
  • 교육 : 중위소득 50%
  • 생계 : 중위소득 30%
  •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5%
  • 교육 : 중위소득 50%
  • 생계 : 중위소득 30%
  • 의료 : 중위소득 40%
  • 주거 : 중위소득 46%
  • 교육 : 중위소득 50%
급여수준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425천원(2.94%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급지별 7.5 ~14.3% 인상)- 계룡시 1인가구 : 최대 158천원
  • 교육급여 :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수업료 및 입학금(1.4%인상)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463천원(2.7%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 계룡시 1인가구 기준임대료 : 158천원→163천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286천원, 중학생 376천원, 고등학생 448천원)
  • 생계급여 : 4인기준 최대 1,536천원(4.7% 인상)
  • 의료급여 : 급여대상 항목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액을 제외한 금액
  • 주거급여 : 지역별 기준 임대료 적용 - 계룡시 1인가구 기준임대료 : 163천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등학생 331천원, 중학생 466천원, 고등학생 554천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
(수급자2인, 부양의무자4인가구)
  • 부양능력있음 : 594만원
  • 부양능력없음 : 474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부양능력있음 : 611만원
  • 부양능력없음 : 487만원

노인, 법정한부모가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포함된 가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기초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

의료급여 기존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기준중위소득이란?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가운데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알아보아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 거주지 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연중 수시)가능합니다. 
  • 통합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신청 또는 개별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 통합급여 신청의 장점
    • 현재 선정기준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추후에 제도나 생활실태 변경으로 지원이 가능해지면,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도 재조사하여 선정기준에 맞는 급여 지원   
    •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별도 신청 불필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제출서류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가구특성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필요

누가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1)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 소득환산율] 평가·환산한 금액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및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정보제공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21년 기준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2,334,178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3,112,237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6%이하)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3,579,072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3,890,296

2)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1. 10월 시행)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

3)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의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위·며느리·계부·계모는 제외)

부양의무자 기준 예시 (수급자 2인, 부양의무자 4인 가구)

(단위 : 원)

부양의무자 기준 예시 - 구분, 2021년, 2022년 정보제공
구분 2020년 2021년
부양능력 있음 판정기준 611만원 이상 642만원 이상
부양비 부과기준 487만원 이상 ~ 611만원 미만 512만원 이상 ~ 642만원 미만
부양능력 없음 판정기준 487만원 미만 512만원 미만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내용('21. 10월 시행)

근로능력이 없는 등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세전), 고재산(9억) 이상인 경우는 부양능력 있음

상담 및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면·동 주민센터 상담 및 신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현황 (2021년 12월)

자격 : 전체(중복제외)

(단위: 가구, 명)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구분별 현황(2021년 12월) - 시도, 시군구, 읍면동, 합계(가구수, 수급권자수), 일반수급자(가구수, 수급권자수), 시설수급자(수금권자수) 정보제공
시도 시군구 읍면동 합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가구수 수급권자수 가구수 수급권자수 수급권자수
충청남도 계룡시 소계 701 1,042 663 1,004 38
계룡시 36 36 1 1 35
두마면 176 244 174 242 2
엄사면 422 654 421 653 1
신도안면 2 2 2 2 0
금암동 65 106 65 106 0
합계 701 1,042 663 1,004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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